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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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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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4 임영득 3 하죽봉 1 석진강 1 이유영 1 이운조 1 배기원 1 서윤홍 1 정남희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7누4968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7.15.(38),2079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1년

3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누68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5.(900),181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264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][집38(1)특,415;공1990.4.15.(870),812]
   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9. 29. 선고 89도135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포탈),건설업법위반][집37(3)특,666;공1989.11.15.(860),162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업법위반
  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7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누12110 판결
  [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][공1989.9.1.(855),1262]
   부동산압류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1116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24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36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45;공1988.1.1.(815),10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6누635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20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224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4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6년

12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누26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.(787),139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13. 서울고법 1985. 1. 14. 선고 83구1183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4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2누512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79;공1984.12.15.(742)1853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누68 판결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407;공1984.9.1.(735)1362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
16. 광주고등법원 1982. 11. 9. 선고 82구6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7. 대구고등법원 1982. 3. 16. 선고 81구11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행정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8. 대법원 1982. 1. 19. 선고 80도147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0(1)형,1;공1982.3.15.(676),26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세기본법 복표발행·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

1981년

19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0도2171 판결
  [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][공1982.3.1.(675),230]
   조세범처벌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